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4 - 123호

2014년도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4년도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9.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개요

1.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등을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지정․육성할 경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조직을 의미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연장기간 2년)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참여 및 타 지역(기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간 등은 최대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때

- 지정 당시 적용된 “남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남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향후 사회적기업

으로의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 때

- 지정기간 중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

3. 지원사항

가.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선정공모 신청 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비 및 사업개발비는 별도의 신청․약정을 통해 지원

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다.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2	지정방법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①지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②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정 결정함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전심사-> 남구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 심사	→

지정 및 통보	→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남구 ↔ 예비사회적기업)

※ 1차 지정요건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업(단체․사업자 등)은 남구사회적     경제육성지원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 (일정 별도통보)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관별로 대면심사 실시

1.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남구에 있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형태중의 하나를 갖출 것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

* 공고일 이전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③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차년도 재심사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3) 개인사업자

(1) 지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형태의 조직      전환이 가능한 자 (※ 전환계획서를 공증받아 제출)

(2) 지정기간 내 반드시 인천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도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1)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의 범위 : 「별표 1」 참조

3)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의 범위 : 「별표 2」 참조

4)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이상

5)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창출할 것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채용인력에 인천광역시 남구주민이 있을 경우 가점부여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

▶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 대표(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

▶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라.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해당)

1)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2)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사기준

1) 경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 실현인지 여부

▸ 정관규정 및 대표자이력, 사회공헌 실적 등 확인

2) 사업내용의 우수성

▸ 기존기업 및 민간영역이 침해되지 않는 신규사업 우선지정

3) 참여 기업의 견실성

▸ 독자적인 자립능력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업체 우선 선정

▸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

(남구주민 고용업체 인센티브 부여)

4)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

3. 지정제한 대상

가. 공고일 이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는 기업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등을 포함한 전체 신청기업 해당)

나. 지정신청 공고일 이전 1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이 없는 기업

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가 있었던 기업

※ 고용조정 :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근로자 감원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고용조정(감원)의 범위에 미포함

※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함.

라.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마.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바.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

사.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자. 고용노동부 (예비)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기업

차. 예비사회적기업(타 지역․타기관 지정기간 포함) 최대 지정기간(3년)이 종료된 기업

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3	제출서류

1.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참여 및 타 지역․부처 등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실이 있는 경우 기재

2. 사업계획서【서식2】

3. 조직형태 확인서류

가. 법인설립 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나. 사업자등록증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비영리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은 ①본회 법인등기부등본, ②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③지부(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공증 받은 ③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과 ④사업단을 명시한 모법인의 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자활공동체 인정서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4. 사회적 목적 실현 증빙서류

가.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자료(복지시설 서비스 공급계약서 등)

나.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개인별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개인 및 청소, 경비업체 등 상법상 회사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사실만으로는 사회적목적을 실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생된 수익을 지역복지증진,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 등이 표기된 정관, 공증된 서약서(개인)등 제출

5.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가. 유급근로자 명부 ⇒ <별지> 작성

나. 근로계약서 사본

다. 급여대장

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6.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7.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의 경우)

가. 이익의 2/3이상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나.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임이 명시되어 있을 것

8. 조직전환계획서

☞ 개인사업자에 한함, 공증받아 제출할 것

9. 기타 구청장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자료

4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4. 1월 ~ 2014. 12. 31

2. 접 수 처 : 남구청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적기업팀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 공휴일‧휴무일‧근무시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 작성된 제출서식 한글파일(hwp)은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제출

4. 지정 결과 통지 : 공문 통보 및 인천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게재

5	기 타 사 항

1. 지정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

2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구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미공개함.

6	문 의 처

1.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식 : www.namgu.incheon.kr (남구청 홈페이지)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적기업팀(☎880-794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

【별표 2】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명목)→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531,417	3,050,417	4,380,746	4,991,335	5,031,489
60%	918,850	1,830,250	2,628,447	2,994,801	3,018,893
월보험료 납부액	28,830	57,430	82,460	93,960	94,720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 / ‘13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13%)

제2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서식1>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개인사업자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6.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7. 기타 남구청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서식2>

사업계획서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서를 작성할 것

◈ 사업계획
사업내용	단체‧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취약계층고용비율	향후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재	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비율	향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비율 기재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서비스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서비스 내용 (내용, 가격 등)	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예시)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무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사업개발․연구,교육훈련 계획	예시)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 신청기업과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내용
신청기업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신청기업
	연계기업
	지자체
	대학․연구소․병원등
	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 인천형 사회적 기업 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 유지 방안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 4년간 정부‧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
연도	부서(처)명		사업명	지원내용		참여인원			지원액 (연간)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재정구조 (신청일* 전 6개월)	총수입	매출액(A) (영업수입)	정부·지자체보조	민간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 )	총노무비(B)		매출액(영업수입) /총노무비 (A/B)
	원 100%	원 %	원 %	원 %		원 %	원		%
참여근로자 관련내용	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수			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취약계층 : 저소득자, 여성가장 ( 명)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워드 ( 명)		예시)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		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회계관리 : 2명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			예시) 주40시간 월 100만원 (통상임금)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이내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별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사일	근무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	취약계층기재	비고
* 취약계층 기재 :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한부모가정 5.결혼이민자 6.기타 7.일반근로자 * 대표자 및 등기임원 가족인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한